장기화된 의료사태로 우리 동기나 가족중에 피해자는 없는지.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 뿐이나
대화와 협상이 안되는 현 대중이 정권하에서
우리의 마지막 몸부림의 하나로 받아들여줬으면 하고,
모든 의사의 뜻은 아니나, 잘된 글이라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 읽어볼 거리라 생각되어 올림.

좀 길지만 시간나는데로 읽어보세용.



연세 의과대학 교수의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며' 전문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전공의, 학생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학생들의 유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호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희생하면서까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을 선도해 온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복귀를 호소하는 저희 교수들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의사이자 교육자인 교수가 수많은 제자들의 희생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여러분의 복귀를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힘든 투쟁의 결과 얻은 성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인식의 변화와 공식사과,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법 재개정원칙, 보험재정의 국고지원 확대와 대통령 직속의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립을 약속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다 값진 것은 의료보험 및 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의 힘으로 사회에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계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투쟁을 한다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학생, 전공의, 교수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얽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전공의들은 진료현장으로, 학생들은 학업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평상심을 찾은 후 인내심을 갖고 의료개혁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이라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환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원칙에 맞는 약사법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부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수들이 먼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전공의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진료와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와 교수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의료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설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비정상적인 진료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의 행동이 원칙에 맞는 의약분업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면서도,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원망스런 눈길을 대할 때, 가슴에 사무치는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업을 천직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사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런 고통도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셨던 불안과 고통, 분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들은 진료와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10월 20일 연세의료원 소속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에게 복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원칙에 맞는 의약분업과 의료환경개선을 제자들과 함께 요구해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와 학생복귀를 호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료계의 극한 투쟁의 의미가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의료계의 파업이란 극한 투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다시 한번 전달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공의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현재 의료사태는 윤리적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마지막 몸짓입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 수가가 20여 년 지속되어 왔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이 사회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의료계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만회하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의료관련 법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의 어두움을 빌미로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 전공의들에게 여전히 '비윤리적 제도'를 강요한다면 교수들이 어떻게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파행적 의료현실과 의료파업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정책의 잘못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 간 자율성 존중이 아닌 일방적 규제로써 의료체계를 운영해 왔다는 것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부당한 보건의료관계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일신하기 위하여 그 법률들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께서도 의료계의 부조리를 질타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에 관여한 시민단체나 언론은 의료계의 부조리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원가에도 부족한 보험수가 속에서 의료인들이 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없다면 이는 균형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의료진이 있고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병도 치료하고 관광도 함께 하는 외국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희들은 참담한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체계가 이처럼 아주 싼 가격과 우수한 의료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의료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면, 현재의 의료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는 것이라 아니라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주신다면, 또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위한 올바른 길은 낮은 의료수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과 정부의 재정부담 확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여론화 해주신다면, 오히려 정부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넓어질 것이며 의료의 선진화는 앞당겨 질 것입니다.

셋째,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약사의 직능을 존중합니다. 또한 약사 여러분도 과거의 관행을 약사의 직능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의 직능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제한하거나 개입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다른 이유로 훼손되지 않는 제도, 그러한 윤리적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임의조제나 의사의 사전승인 없는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의사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곧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원칙을 지키는 의약분업이며 이 원칙이 약사법 재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의사들과 함께 환자진료에 참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와 행정직원 등 병원의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 없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불안한 환경에 처하게 된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의 요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인내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에 맞는 의약분업 실시와 올바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와 함께 투쟁해온 우리 동료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들을 중지해 주실 것을 관계당국에 호소합니다.

그 동안 고통을 받으신 환자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원칙에 맞는 의약분업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들의 극한 투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0. 10. 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일동